아침에 쓰는 일기 615 /뜨거운 감자 신용불량자

 

오 세효作

 

33607

 

뜨거운 감자 신용불량자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등장하더니

이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단한 이슈처럼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았다.

이 명박 당선자도 이 문제를 공약에 넣은 모양인데

그만큼 우리사회에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것이겠지만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액수의 과다를 제쳐두고라도

적어도 신용불량자에 등재된 사람이 수십만명내지는  수백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며칠전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이문제가 새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면서

신용불량자 사면 .................운운하면서 글을 썼던데 

개인적으로는 사면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언어선택이 아닌가 여겨졌다.

사면보다는 해제가 더 옳은 표현 같았는데

암튼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휴대폰 전화료 1-2만원을 몇달 안내어도 신용불량자에 오르는 판국에다가

심지어는 세금을 몇번 연체 해도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는 판국이다보니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뭔가 생각해봐야하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다.

 

 

해서 하는 말이지만 차제에 되도 않은 법은 좀 고치고

법을 시행하는 측도 과태료 정도의 패널티만 줘도 될 것을

마구잡이로 신용불량자를 몰아서 제도권밖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오만은 안범했으면 좋겠는데

망구 내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다만,,,,,,,,,,,,,,,,,,,,,,,,,,,,,,,,,,,,,,,암튼 그게 좀 그랬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보면 신용불량자는

개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걸 약속을 제대로 안지켰다고 해서

무슨 족보에 올리듯이 온 전산망에 다 올려 놓고

사회생활마저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건 좀 그런 것 같았다.

 

 

누군 법의 형평성이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그럼

살인자가 살인을 해도 십 수년이면 풀려나고

공직에 있는자가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을 꿀꺽해도

몇년 감옥에 있다가 사면만 되면 원상회복이 되는데

나라가 IMF인가 몬가 불러들여가지고 살림은 살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망쪼가 들게 해놓고서는

그래도 지 자식 안굶길거라고 주부들이나 서민들이 

그 비싼 이자를 다 내며 이리 막고 저리 막다  그 꼴이 된 경우는

그라믄 우예란 말이고,,,,,,,,,,,,,,,,,,,,,,,,

 

 

그것도 무슨 몹쓸짓이라도 한양  마치 중죄인 취급하듯이

사업자 등록증도 못낸다 / 취직도 않된다/ 심지어는 그 알량한

일수도 않된다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고..................

돈이란 일시에 경색도 되고 풀리기도 하는건데

제도가 나서서 원천적으로 그걸 칼로 무우 자르듯이 그런식으로

신용불량자라면서 쾌도 난마하듯이 해버리면 일은 수월할지 모르지만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 현상으로 갈게  뻔한데  그것도 몰랐던가.................

 

 

해서 생각하는거지만 차체에 금융기관 편만 들게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상거래상의 제도도 좀 정비하고

도덕적 해이도 막고

사회적 짐도 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지혜가 어느때보다 필요한데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씰데없는 규제는 하루빨리 없애고

그런 규제때문에 

제도권안으로 들어와 세금을 내며 빚을 갚으려는

선량한 사람들의 의욕마저 꺾을게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현 제도의 맹점인 사업자 등록증 미발급이니 취직 불이익이니 하는 모 이런 잘못된 규제는 다 풀어야 그 사람들도 일해서 일어서지 ,,,, 안그러면 몬 돈으로 빚갚노 )

 

 

만에 하나 신용불량자라고 정말 등재 하고 싶으면

등재하는 그날로 이자는 동결하고 원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갚되

(도무지 갚을 수없는 경우는 현재도 어느정도 성실히 깊으면 감면을 해주니

그런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금을 다 갚고나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하는 뭐 그런 페날티 정도에서 그쳐야지

수백억원을 차떼기를 한 사람도 대통령에 나오고

그의 십분의 일밖에 안받았다는 분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계시는데

그럼 그 몇백만분의 1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수백만명을 음지로 몰아낸다면 그건 법의 형평성 원리에 맞는 거가 .......................

 

 

해서 이 명박 정부는 제발 법 아닌 법은 좀 뜯어 고치고

규제가 필요 없는건 아예 없애버리고

시장의 원리라고 하더라도 칼쥔 놈이나 권력이 있는 놈만

큰 소리치는 이런 부조리는 없애야한다고  

내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씨부렁거렸더니

원시인하고 종호 욜마들은 귓구넝이 막혔는지

그라면 안된다며 지랄지랄을 했다.

 

 

그래서 야 이문디 자슥들아 ..............................

그 사람들이 몬 살인을 했나 / 남의집의 담을 뛰어 넘어 부녀자 성폭행을 했나 /

그렇다고 강도짓을 했나...................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은행과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걸 왜 사회가 덤터기로 짐을 져야하노,,,,,,,,,,,,,,,,,,,,,,,,,,

경제는 경제원리로 풀자해사면서  

돈 좀 못갚았다고 손발 다묶어놓고 경제 따로 신용 따로하면

백날 가 봐라 신용불량자가 줄어드는가..............................................하고 열을 내었더니

그제서야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네 싶은지 원시인이 지 경험을 털어 놓았는데

 

 

암튼 씰데없는 규제나 법은 정말  없앴으면 좋겠다여.

 

 

(옛말에 쥐새끼 한마리 잡으려다가 독 깬다고

 제발 법이 법 다웠으면 좋겠는데

북창동 그 아저씨도 어제 명박이 행님 만나 인사를 하던데

역시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서민이었다면 그랬겠나 ?

그나저나 나는 언제 감사하다고 명박이 행님한테 인사를 한번 하러가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