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만의 착각
자유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하는 건 사실 하늘과 땅처럼 다른 말이었다.
무슨 의도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부각시키려고 했는지 일반인들은 거의 알지못한다.
한데 더 웃기는건 자유를 뺐다가 4시간만에 착각이라고 해명한 것도 뭔가 어슬프다.
사실 자유란 민주주의 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고 인간의 존엄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인데
하필 자유란 말을 왜 지우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참 아리송하다.
굳이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지 않아도 알듯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게 아니었다.
오랜세월 피를 흘리며 얻은 댓가였다.
반면에 민주주의란 말은 질서와 평등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이다.
평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최고의 가치이지만 자유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아니다.
나쁘게 말하면 북한도 그들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국가는 틀림없다.
그들이 만든 질서 위에 그들 나름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강변하는 것도
그들이 만든 질서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들에게 과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유가
북한에도 있느냐하고 묻는 이유는 그들이 만든 질서 곧 그들의 규범과 법 때문이었다.
때문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강요와 복종만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한데도 문재인 정부가 굳이 자유를 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작위적인 행동이었을까?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국민을 잘 살게하고 평등하되 잘못된 시스템은 바로 고치는 그런 훌륭한 정부로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겠다.
솔직히 말해 국민들은 평창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렇찮아도 장사가
안된다고 죽을지경이라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시급을 일률적으로 올린게 정말 잘한 정책인지 ......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담배값을 올린게 두고 두고 화를 자초했듯이
대통령이나 정책입안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사람들 처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선전을 하면 선전을 하는대로 알아서 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어쩌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입안자들보다 사리가 더 분명하고 시장경제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평양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통치하는 것 보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게 몇 백배나 더 어렵고 까탈스럽고 힘든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7-80년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마추어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프로 중에서도 프로급에 속한 정치인들인지도 모른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했듯이 아무리 좋은 이상도 지나치면 뜻하지않은 화를 부르는게 세상사인데
남은 기간이나마 문재인정부가 성공하여 우리나라에도 존경할만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